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약을 넘어 디지털금융혁신으로’라는 제목 아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와 산업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해 제도 정비와 인프라 구축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공동 주최를 맡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예측 가능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며 발행 자체는 통화 중립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결제 시스템을 파괴하기보다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원화 기반 시장의 효율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회사에서 한국은행 보고서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7가지 우려사항을 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해당 보고서가 글로벌 금융혁신의 흐름과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작동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통금융의 안정성과 블록체인의 혁신성, 규제의 안전성과 시장의 역동성을 조화시킨 원화 스테이블코인 모델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가치 교환 수단으로 자리잡아가는 현 시점에 대한민국도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방형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디지털 자산의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설계하고, 혁신 기업의 서비스를 지속 확장할 수 있는 유연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이어진 발제 및 토론회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세션에서는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박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정책 영향과 정책 제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민간 주도 혁신 수단이지만 통화정책 전반에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며 금융안정과 시장혁신 간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본 유출입, 환율, 유동성 등 거시경제 변수에 미칠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은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종합’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결제 혁신을 넘어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온체인 금융을 기반으로 한 개방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민간 주도 혁신이 작동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통화 질서를 선도하는 금융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세션의 전문가 토론은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과 신상훈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는 노진영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팀장,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최연택 삼정KPMG 상무,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 이성미 코드 대표, 이병규 네이버파이낸셜 이사, 현지혜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 등이 참여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장기적 전략 방향과 통화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