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예산안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돼 심사가 시작됐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269조1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8.2% 증액됐으며,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부문에는 96조9000억원, 건강보험 부문에는 14조300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3년 만에 0.1%포인트 인상된 점을 반영해 재정 안정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추진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일본보다 약 2배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후 소득 보장과 의료·장기요양 분야에서 재정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2023년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5.4%, 국민부담률은 26.9%로 유사 고령화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향후 복지 지출이 크게 늘어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3일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년)’은 초고령화로 인한 사회보험 재정 악화 위험을 경고했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30년대 중반 이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GDP 대비 1%대에 근접할 전망이며, 이후 악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2040년대 중반에는 이 두 보험의 적자가 전체 사회보험 재정적자의 약 8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45년 이후에는 사회보험 전체 재정수지 적자폭이 명목 GDP의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에 대비해 신중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정통계연구실 연구위원은 “변화된 여건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지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가의 재원 배분 및 확보, 재정 운용의 효율화 등을 포괄하는 중장기 재정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