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5%를 넘어서면서 업계 전체 적자 규모가 5000억~7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비공임과 의료비, 일용근로자 임금 등 구조적 비용이 꾸준히 오르는 가운데 4년 연속 보험료가 인하된 점이 누적 손실을 키운 요인으로 분석된다.
올해 1~9월 기준 삼성·현대·KB·DB 등 대형 4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5.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1%보다 4.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사업비율을 포함한 합산비율은 이미 100%를 넘어섰으며, 업계는 합산비율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1600억~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체 합산비율은 103~104% 수준, 적자 규모는 5000억~7000억원에 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비용 상승 요인 중 정비공임과 의료비, 일용임금 상승은 구조적 흐름으로 평가된다. 정비 인력 부족으로 공임 단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의료비와 일용근로자 임금도 매년 증가하면서 사고 보상비용이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비공임과 임금 상승이 사회 전반의 비용 상승 흐름 속에서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경상환자의 한방·양방 병행 진료에 따른 의료비는 일반 환자의 평균 3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 염좌 등 경미한 환자가 ‘어혈 완화를 위한 한약 처방’ 등을 받으며 과잉진료가 발생하지만 현행 제도상 불법은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과잉진료가 명백한 보험금 누수이지만 불법이 아닌 제도 미비 문제라며 세부 기준 마련을 통해 관리 가능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은 9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보험료가 0.6~1% 인하됐다. 당시 금융당국이 소비자물가지수 관리를 위해 인하를 유도했고 보험사들이 상생 차원에서 동참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동차보험료는 실손보험료와 함께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돼 인상 여부가 물가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업계는 올해 대규모 적자가 현실화되면 내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물가관리 기조를 고려할 때 인상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비용 상승은 제어하기 어렵지만 과잉진료와 보험금 누수 등은 제도 개선으로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며 보험료 인상보다 구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