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간병비 12조엔 육박… 공적 보험 재정 부담 가중
일본의 공적 간병보험 지출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후생노동성 집계 결과, 2024년도 급여와 본인부담금을 합친 총액이 11조9381억엔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이는 200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로, 당시 4조3782억엔과 비교하면 무려 2.7배 수준으로 불어난 것이다.
수급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간병보험 서비스를 이용한 인원은 573만1100명으로 전년보다 1.1% 늘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일본은 2000년에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해 노인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서 사회 전체로 전환했다.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졌던 간병 부담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분담하는 체계로의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비용이 증가하면서 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번 일본 사례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국내 보험 시장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진다. 장기 요양과 간병에 대한 사회적 보험의 역할이 확대될수록 재정 건전성 관리가 중요해진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향후 유사한 제도 도입을 앞두고 장기적 비용 추계와 위험 분산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