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보험산업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폭염, 홍수, 태풍 같은 극단적 기상현상이 잦아지면서 기존 실손보상 방식만으로는 대응 속도와 규모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기상지표를 기준으로 자동 보상이 이뤄지는 지수형 보험이 차세대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수형 보험은 일 강수량, 풍속, 기온 등 기상지표가 사전에 설정된 기준치를 넘으면 실제 피해조사 없이 보험금이 자동 지급되는 구조다. 보상 절차가 간소화되고 행정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에서 기후재해 시대의 대안으로 평가된다. 해외에서는 카리브해재난위험보험기구(CCRIF)가 바람세기와 지진가속도 지수를 활용해 재난 발생 시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미국·유럽·중국에서는 위성자료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지수형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4년 162억 달러에서 2034년 51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지수형 보험이 제도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보험업계는 세미나에서 AI 기반 지수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은 미온적이다. 최근 확정된 정부의 2026년 예산안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수형 기후보험 도입을 위해 배정했던 예산이 사실상 전액 취소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9월 16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2026년 기후보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신청한 100억원 중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3억 원에 그쳤다. 확보된 예산은 기후보험 개발을 위한 연구 용도로만 사용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도 제도 개선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3월 발표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분석에서 전환이 지연될수록 충격이 더 급격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현정 의원실이 9월 22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와 자산건전성 평가 조항 신설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기후 변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에 대한 가정이 필요해 의무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4일 열린 기후변화 리스크와 지수형 보험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기조가 드러났다. 주원쥔 싱가폴 남양공대 교수는 지수형 기후보험이 전통적인 손해보험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줄이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AI와 머신러닝 기반 솔루션을 활용한 혁신적인 지수형 기후보험 설계와 공공·민간 파트너십 확대를 강조했다. 반면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며, 기존 실손보상의 손해평가 비용과 지수형보험의 트리거 기준 설정 비용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일한 강수량이라도 지역의 지형과 배수 여건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백천우 코리안리 박사는 지수형 보험이 평균 손실 수준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정해지지만 실제 피해 규모는 평균값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발생하기 쉽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기후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민간 지수형 기후담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 등에 해당 담보를 연계해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