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치매 인구 증가에 따라 사회적 비용과 금융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인구는 약 97만명으로 추정된다. 발병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50년에는 226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도인지장애 고령자까지 포함하면 2050년 치매 인구는 569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지난 20일 발간한 ‘치매 인구의 확대와 금융의 역할’ 보고서는 치매 인구 확대가 사회 전반에 여러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치매 환자의 자산 동결 문제인 ‘치매머니’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가 보유한 치매머니는 국내총생산(GDP)의 6.4%인 154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정승희 연구위원은 치매머니가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금융 시스템의 치매 위험 대비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2024년 수입보험료 기준 치매·간병보험 시장 규모는 약 3조2000억원으로 전체 보험 시장의 1.3%에 그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가입률도 17.5%에 머문다. 고령층 자산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신탁 시장도 활성화가 더디다. 5대 시중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3조9000억원 수준으로, 고령층 자산 총액이나 치매머니 규모에 비해 극히 제한적이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금융·보험사를 통한 치매 케어가 국내보다 활성화돼 있다. 미국은 2025년 기준 치매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이 약 78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의 연간 치매 사회적 비용은 약 420억 파운드로, 2040년에는 900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는 2020~2021년 회계연도 기준 치매 관련 보건·요양 지출이 약 37억 호주달러로 집계됐다. 일본은 2014년 기준 치매 사회적 비용이 약 14조5000억엔에 달했다.
정승희 연구위원은 치매 시대에 대응해 정책당국의 신탁·보험 부문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공공신탁과 함께 민간신탁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고령자 대상 원금보장형 신탁상품 허용, 일부 합동 운용 허용, 불특정 다수 대상 홍보 금지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요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요양시설 소유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