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금융 안정성과 통화 주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이 통화정책 유효성을 떨어뜨리고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은행이 중심이 돼 발행하고 엄격한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위험 요소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 자산 가치 급변에 따른 디페깅 위험, 대규모 환매 시 디지털 뱅크런 가능성, 통화공급 조절력 약화, 금융중개 기능 축소, 소비자 보호 공백 등이다.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거래 특성상 대규모 환매가 순식간에 발생해 전통 금융시장보다 위기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은행예금을 대체할 경우 예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도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지급결제와 자금중개 기능이 민간 코인으로 넘어가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조정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내 상황에서는 엄격한 자본유출입 규제 아래 스테이블코인이 외환 및 자본거래 통제 체계를 우회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익명성이 높은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외환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낮추고 해외거래소를 통한 불법송금 등 새로운 외환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산업 구조 측면에서는 대기업이나 빅테크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유통할 경우 금산분리 원칙과 경쟁 중립성이 훼손되고 지급결제 시장이 소수 민간 사업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국제결제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명확한 법적·제도적 틀을 금융시스템 편입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은행 수준 규제 적용을 검토 중이고, 유럽연합은 암호자산 통합 규제를 통해 발행자 자본요건과 준비자산 기준을 구체화했다.
보고서는 국내 대응 방향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의 공존 구조를 전제로, 민간 발행 시에도 은행 중심 모델로 제도권 금융시스템 내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발행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을 현금과 지급준비금, 단기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한정, 지급보증장치 마련, 감독당국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발행주체 재무건전성 확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부과, 환매 절차 명확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정 적용 등 세부 규율도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