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의 손해율이 올해 상반기 236.4%로 치솟았다. 이 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폭설, 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성 상품으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7개 손해보험사가 운영한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지급보험금은 839억원을 넘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보험료 수입은 355억원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26일 손해보험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손해율은 2020년 73.9%, 2021년 36.2%, 2022년 33.7%, 2023년 28.9%, 2024년 36.2%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해 왔다.
올해 손해율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컸다. KB손해보험 532.7%, NH농협손해보험 359.5%, 현대해상 262%, 삼성화재 189%로 집계된 반면, 한화손보 38.3%, DB손보 25.9%, 메리츠화재 21.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손해율 급등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폭설 피해와 농업시설물 붕괴가 집중된 결과로 분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닐하우스나 온실이 대설로 무너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규모 보험금 지급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또 기후나 자연재해 보험은 매년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반복될 수 없는 구조이며, 단기적 급등이 바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 평균 손해율은 약 42%로 비교적 안정된 수준이다.
이 사례는 정책성 보험이 갖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보험업계는 손실과 이익을 정부와 민간이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농작물 피해까지 보상하는 특약 신설 논의도 진행되고 있으며, 업계 관계자는 보장 확대 필요성과 함께 제도 간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만 의원은 이상기후로 농가와 시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손해율 지표를 포함해 제도 전반을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 보험업계, 농업계가 함께 손실·이익 분담과 재보험, 신속한 지급체계를 마련해 실질적인 기후위험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