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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농협금융 관리감독 부실에 "책임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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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이 금품 수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수색했다.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의혹을 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가 조직의 안정성과 신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의 자산 711조원에 걸맞은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호동 회장은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하면서도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자제했다.

농협은행 내부에서는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절반이 직원의 배임·횡령·사기 등 내부자 범죄였다. 사고 금액은 293억원에 달했다. 특정 지점 여신팀장은 44회에 걸쳐 감정평가 의뢰를 반복해 과다대출을 유도했고, 다른 직원은 부당대출을 받아 코인과 주식 손실을 메운 뒤 남은 돈으로 다시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 공판장에서는 하자육 변상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유전자 검사 없이 이력번호만으로 변상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축산농가가 최근 5년간 약 40억원의 피해를 봤다. 중도매인이 농가와 무관한 고기에 변상 스티커를 붙이는 악용 사례도 있었다.

NH농협생명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비리 혐의가 짙다고 하며 현장검사와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약 20억원 규모의 판촉물 수의계약을 통해 최대 9억원의 비자금이 조성돼 불법 현금 리베이트로 사용된 정황이다.

NH농협손해보험의 농작물재해보험도 역진적 구조로 비판받고 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손해율이 300%를 넘는 지역에서 보험료가 최대 50% 할증되고 보험금 수령 이력이 있는 농가의 재가입이 제한되는 점을 지적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금융지주 성과급이 2020년 대비 205% 증가한 반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은 7년간 16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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