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에서 59세 사이 국민 3명 중 1명이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이 같은 현황이 확인됐다.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는 276만명,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는 5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둘을 합친 협의의 사각지대는 335만2000여명이다.
여기에 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자 663만명까지 더한 광의의 사각지대는 998만명에 달했다. 이는 18세에서 59세 전체 인구 2969만명의 약 33.6%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월 80만원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이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확대됐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출산크레딧이 첫째아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가입 기간 상한선도 폐지된다. 군복무크레딧 역시 12개월 내에서 실제 복무한 기간만큼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연금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제도 안내도 강화된다. 소득이 없는 여성의 경우 30대에게는 출산·육아 혜택을, 50대에게는 노후 적정생활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연령대별 특성에 맞춘 안내가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