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퇴직연금 개선 심포지엄’이 열렸다.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AIF APAC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고령화와 공적연금 재정 부담, 노후자금 운용 비효율 등 APEC 회원국들의 공통 과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리처드 캔터 무디스 부회장은 국가 저축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연금제도가 민간저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직접 운용보다 민간 자산운용사와의 협력이 효율성과 사회성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연금 의무가입 여부와 세제 인센티브, 민간 투자 허용 범위는 각국 상황에 맞게 조정하되 공적안전망과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아태 지역에서 연금제도 개혁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세제지원과 의무가입제도 개편을 병행하고 민간 자산운용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연금저축 확대는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 재정건전성과 금융시장 안정성에 기여하므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퇴직연금 생태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알리 압바스 IMF 국장은 아태지역의 공적부채가 전후 최대 수준이며 연금지출이 재정의 가장 큰 부담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지속가능성, 충분성, 효율성 세 축의 균형이 중요하고 노령화 속도에 비해 제도 개혁이 늦어지면 조정비용이 더 커진다고 경고했다. 연금수급연령 상향, 납입률 조정, 사적연금 병행 등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기금이 GDP의 절반 규모로 성장해 국가경제의 핵심 축이 됐다고 밝혔다. 2027년 이후 연금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운용수익률 제고와 자산다변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35% 이상을 해외자산으로 구성하고 ESG와 주주가치 제고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 제도로는 2050년대 중반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여율 인상과 지급률 조정 등 구조적 개혁과 함께 주택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연금 옵션 도입 등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퇴직연금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인프라라며 민간참여 확대와 제도 간 연계로 세대 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