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방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목표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2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간담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라는 명칭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9월 출범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의 두 번째 행사다.
내년부터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가 적용된다. 현재 40%인 비수도권 자금 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공급 규모는 올해 96조8000억원에서 2028년 120조원 이상으로 약 25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각 기관은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받는다.
정책 펀드의 지방 투자도 확대된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 중인 국민성장펀드의 40%인 60조원을 지방에 배분해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지역 혁신 생태계 확산을 유도한다. 지방 전용 펀드 '3종 패키지'도 마련됐다. 5년간 1조원을 비수도권 중소·벤처 성장자금으로 투자하는 '지역 기업 스케일업 펀드', 지역 인프라·개발 프로젝트에 5년간 15조원을 투자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지자체 후순위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특화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지역기업펀드' 등이 포함된다.
민간 금융권이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규제도 완화된다. 지방소재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예대율 규제 수준을 낮추는 방안이 내년 중 적용될 예정이다. 지방은행 영업망이 작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은행 및 지방은행 간 공동대출, 지방은행 간 대리업 활성화 등 협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논의는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협의를 이어 나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한다고 보고, 금융 수요자들이 지방 우대를 체감하고 지역 기업들이 성장엔진의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