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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IAIS 공동 패널토론, 생명보험 구조 변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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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가 생명보험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IMF 본부에서 열린 2025년 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총회 기간 중 공동 패널토론을 개최했다. 세션 주제는 ‘생명보험의 구조적 변화와 금융안정에 대한 시사점’이었으며, IAIS가 지난 3월 발표한 이슈 페이퍼 초안의 연장선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시게루 아리즈미 IAIS 집행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생명보험산업의 금융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이는 보험산업의 금융중개 구조 자체가 재편되는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통적인 채권과 주식 중심의 자산운용에서 벗어나 사모 신용, 사모펀드, 부동산, 인프라펀드, 유동화 상품, 헤지 펀드 등 대체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리즈미 위원장은 이러한 흐름이 수익 다변화를 위한 필연적 흐름이지만, 평가 불확실성과 유동성 부족, 복잡성 증가라는 새로운 리스크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IAIS는 이슈 페이퍼에서 대체자산은 투명성이 낮고 공정가치 평가가 어려워 충격 발생 시 유동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가별 회계기준과 자본규제의 차이로 동일 자산이라도 감독당국 간 위험 인식이 달라 국제 비교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에 IAIS는 평가 불확실성, 유동성 부족, 복잡성 중 둘 이상을 갖는 자산을 대체자산으로 분류하는 원칙 중심의 분류체계를 제시했다.

IAIS가 주목한 또 다른 변화는 자산집약적 재보험(AIR)의 확산이다. AIR는 생명보험사가 연금 및 종신보험 등 장기부채를 재보험사에 이전하면서 해당 계약의 자산운용권까지 넘기는 거래 구조다. IAIS는 AIR 구조에서 재보험 해지 시 자산 재인수 부담, 특정 재보험사에 대한 집중위험, 자산운용사와 재보험사가 같은 그룹일 때 발생하는 이해상충, 국가별 규제 차이로 인한 정보 비대칭 등을 주요 리스크로 꼽았다.

토비아스 애드리언 IMF 금융고문은 보험산업의 대체투자 확대가 금융중개 기능이 은행에서 보험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 구조 변화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보험회사가 장기부채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유동성 자산에 더 많이 투자하면서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와 시장충격 전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IAIS는 감독당국 간 정보공유 강화, 데이터 표준화 및 보고체계 개선,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복잡한 구조거래에 대한 내부통제·지배구조 보완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공동 패널토론에는 IMF와 IAIS를 비롯해 유럽, 미국, 버뮤다 등 주요 감독당국 인사들이 참석했다. 조나단 딕슨 IAIS 사무총장은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의 불균형과 단절이라며, 감독당국 간에 공유되지 않는 정보가 리스크의 사각지대를 만든다고 말했다. 페트라 힐케마 IAIS 의장은 유럽 내에서는 생명보험의 대체투자 비중이 아직 높지 않지만 역외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스콧 화이트 미국 NAIC 대표는 자산집약적 재보험 계약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감독자가 위험 노출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며, NAIC가 이를 시각화할 수 있는 ‘재보험 리스크 대시보드’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리카르도 가르시아 버뮤다 금융감독청 부총재는 최근 재보험사와 자산운용사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운용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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