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의료범죄수사반은 가짜 종양을 진단하는 방식으로 허위 보험금을 타내게 한 의사와 브로커, 환자 등 120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40대 외과 전문의 A씨와 50대 남·여 브로커 2명은 구속됐고, A씨의 아버지인 80대 외과 전문의 B씨와 브로커 1명, 환자 11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2023년 2월 27일부터 올해 4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환자들과 공모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14개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타내도록 했으며, A씨와 환자들은 받은 보험금을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했다.
A씨는 한 환자의 몸에서 실제로 발견된 종양 4개를 6개인 것처럼 부풀려 보험금 200만원을 추가로 받게 한 뒤 이마 거상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증빙 자료를 만들기 위해 기존 종양을 여러 개로 나누거나, 가슴 확대·축소 수술에서 나온 조직을 유방 조직 시술 때 나온 것처럼 조작했다. 또한 입원한 암 환자에게 시행하지 않은 체외충격파, 도수·주사·면역치료 등을 한 것처럼 기록해 보험금을 적립금처럼 쌓은 뒤 피부 물광 주사나 두피 시술 등에 사용했다.
경찰은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초음파 기록지, 유방조직 단면도, 수기 차트, 원무과 장부 등을 비교해 범행을 입증했다. 별도로 관리된 수기 차트에는 실제 발견된 종양 외에 가짜 종양에 다른 색깔 펜으로 가필한 흔적이 있었고, 원무과 직원들이 사람별로 허위 보험 적립금을 관리한 장부도 발견됐다. 간호사 인계부에는 전산상으로만 수술한 것처럼 처리한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었고, 동일한 종양 초음파 사진을 여러 부위에서 발견된 것처럼 돌려 쓴 흔적도 확인됐다.
브로커들은 건당 7∼11%의 알선 수수료를 받거나 A씨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환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해 병원장 대상 7억3천만원, 브로커 대상 2천800만원 상당을 보전 인용 받았다. 경찰은 유사한 병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보험협회,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