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 가운데, 대미 관세 협상과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경제 상황을 “중대한 변곡점”으로 진단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 야당은 정부의 통상 외교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협상 결과가 부실해 기업들이 고율 관세를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 평가하며 과도한 비판이 오히려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신들이 한국의 협상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조속한 결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현금 투자에 대해서는 1년간 사용 가능한 외환보유고가 150~200억 달러 수준이라며 이를 초과하는 투자를 위해서는 외환 조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금 지불 방식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대출·보증·출자 등을 결합한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도 논쟁 대상이 됐다. 정부는 과세표준에 따라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고배당기업 요건은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배당 증가 조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배당 회피를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구 부총리는 배당 촉진과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라며 국회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법인세율 인상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정부는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여당은 이를 과세체계 정상화로 규정했고, 야당은 기업 투자 위축을 우려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구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고전적 논리라며 기업은 투자 수익이 예상되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정책을 법인세 일부 정상화와 기업 투자 확대를 병행하는 전략으로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 잠재성장률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 있다며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 등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