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제도의 손익 구조 불투명성과 낮은 가입률 등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는 이 보험은 보험료의 약 8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적 정책보험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의 평균 손해율은 90% 안팎에 이르는 반면, 일부 정책보험의 손해율은 30%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3월 영남권 대형 산불과 여름철 집중호우·폭염으로 피해가 급증해 산불 직후 농가 546곳에 284억 원이 우선 지급됐고, 6~7월 집중호우·폭염 피해로 상반기 청구는 3만8093건에 달했다. 재해 발생 시 손해율이 급등하는 특성상 농협손보의 손실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4조7천억 원의 세금이 투입됐지만 농민 보상은 제자리인 반면, 농협은 8400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이 농민의 안전망이 아닌 금융지주 중심의 이익 창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험업계는 8400억 원 차익이 원수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을 단순 차감한 계산으로, 재보험 출재나 사업비, 운영비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손실 발생 시 국가 재보험으로 보전되고 이익이 발생하면 국가가 회수하는 구조의 공익형 정책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3일부터 마늘, 양파, 보리 등 9개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보험은 수확량 감소나 가격 하락으로 가입연도 수입이 과거 평균의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상하는 제도로, 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은 정부가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