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인공지능(AI) 산업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소버린 AI(sovereign AI) 사업의 운영 부실과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국가대표 LLM(대형언어모델)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소버린 AI 국민평가 사이트(sovai.kr)가 보안 링크(HTTPS)조차 적용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지난 1일 보험연수원 주도로 개설됐으나 과기정통부는 개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AI 분야 예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각종 기관이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것을 막고 정책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연수원은 해당 사이트를 순수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방문자 폭주로 인해 현재 보수 중이라고 해명했다. 사이트는 16일 19시 30분 기준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로, 조만간 재오픈할 예정이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의 ‘메타버스 서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배달앱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용자 외면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주도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2000억원이 투입된 점을 우려했다. 그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무료 AI 서비스 경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한국형 AI가 아직 모델 구축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국형 AI를 단순히 독자 모델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클라우드, AI, 서비스를 아우르는 종합 생태계를 구축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외산 모델을 활용하더라도 자생적 AI 생태계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