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위원장, 보험사 CEO들과 ‘금융 대전환’ 로드맵 논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보험업계 수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6일 오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2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의 구조적 전환과 신뢰 회복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보험업계는 연간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경감이 기대되는 ‘저출산 지원 3종 세트’ 도입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번에 발표된 저출산 지원책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자체 상생상품에 이어 보험업계가 내놓은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상품이다.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계 소득 감소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 등 세 가지 방안이 추진된다. 각 보험사는 전산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모든 보험사에서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이 장기 자산운용을 바탕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점진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 손해율 등 계리 가정을 구체화해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기본자본 비율 규제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할인율 현실화를 위해 최종관찰만기 확대는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시장금리 변동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듀레이션 규제도 새로 도입된다.
이와 함께 자회사 부수 업무 범위 확대, 보험의 서비스화, 신탁 활성화 등도 적극 추진된다. 보험업계는 이날 장기적 안목을 갖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금융 대전환을 위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지원하고 생명보험 산업 전반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재편해 신뢰받는 금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도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금융 대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며 건전성 유지와 취약계층 전용상품 개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보험업계에 “장기적인 시계와 국민 신뢰를 핵심 자산으로 삼는 발전 방안을 모색해 달라”며 협력을 당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보험산업의 규제 환경이 변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상품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 지원 3종 세트가 실제 시행될 경우 보험 가입자들의 실질적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되며, 보험업계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