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 CEO들 국감 증인 명단서 대거 빠져…풍수해·자동차보험 논란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었던 주요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들이 줄줄이 증인·참고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DB손해보험 정종표 대표, KB손해보험 구본욱 대표, NH농협손해보험 송춘수 대표가 풍수해보험과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전날 저녁 각 사 임원급으로 교체됐다. 이튿날인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도 5대 손보사 CEO들이 참고인으로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하는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과 농어촌 지역의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성 상품이다. 시장점유율 1~3위를 차지한 이들 보험사는 최근 3년간 30%대의 손해율을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농작물재해보험은 90%대에 달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과도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국회 내부에서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실무 임원이 나와야 실효성 있는 질의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증인 교체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와 관련한 논란도 국감 초점이 됐다. 섬·벽지 지역이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약관 조항 때문에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농해수위 국감에서 거론될 예정이었다. 해당 보험사들은 국감이 열리기 전 간담회를 열어 약관 개정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CEO 출석은 면제됐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풍수해보험 손해율 논란과 자동차보험 약관 사각지대 문제가 보험사들의 상품 설계와 약관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정책성 보험에서 민간 보험사의 수익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향후 보험 상품의 약관이 더욱 세밀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와 감독 당국은 정책성 보험의 손해율 적정성과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CEO들의 국감 불출석이 일시적인 면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