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 5.3%…재해 대비 '구멍'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이 급락하며 자연재해에 취약한 자영업자 보호 체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2025년 7월 기준 전국 소상공인 85만여 곳 중 실제 보험에 가입한 업소는 4만487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률은 5.3%로, 2년 전인 2023년 23.1%와 비교하면 16.6%포인트나 추락한 수치다. 지난해에도 6.5%에 머물며 하락세가 이어졌다.
지역별 편차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대구는 가입 대상 2만3593개소 중 687개소만 가입해 2.9%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 3.1%(1만138개소), 경남 3.3%(3569개소), 세종 3.8%(110개소), 인천 4.8%(976개소) 등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제주는 16.4%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정부 목표치인 30%에는 크게 못 미쳤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자연재해 피해를 직접 겪은 지역조차 가입률이 바닥이라는 점이다. 지난 7월 경남 산청에서는 집중호우로 8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합천에서는 전통시장 점포 70여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경남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3.3%에 그쳤다. 주택 가입률은 전국 평균 37.5%로 절반에도 이르지 못했고, 온실 가입률은 1.7%로 더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갑)은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에도 소상공인 보험 가입률이 극도로 낮다"며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보험료 지원 확대와 재해 취약지역 사전 파악을 통한 선제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가입률 저조 현상에 우려를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정책적 혜택 성격이 강한 필수 보험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려면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가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