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시장에서 계약 전환과 관련된 소비자 선택권이 한층 강화됐다. 금융감독원이 19일 공개한 주요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1~4세대 실손보험에서 5세대 상품으로 갈아탄 가입자라도 일정 조건 아래 다시 원래 계약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보험금 청구 이력이 없는 상태라면 전환 후 6개월 안에 결정을 번복할 수 있으며,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도 3개월 이내라면 환원이 가능하다.
중복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이중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을 동시에 보유한 소비자는 개인실손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에 보험료 납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가입 후 1년이 지난 계약자에게 적용되며, 두 상품 간 중복되는 보장 항목만 골라서 보장을 중지하는 방식도 선택 가능하다. 보장 중지 후 15일 이내에는 철회가 허용돼 소비자의 결정을 다시 검토할 기회가 주어진다.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된 경우 개인실손 계약을 재개할 수 있는 시한은 1개월이다. 이 기간을 넘기면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재개 시 건강 상태나 기존 보험금 수령 이력과 관계없이 별도의 심사 없이 계약을 되살릴 수 있는 점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꼽힌다. 재개 시점에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은 과거 중지했던 시점의 상품이거나, 보험사가 현재 판매 중인 상품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해외여행 중 국내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보상 원칙도 명확히 정리됐다. 국내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해외여행자보험의 국내 의료비 특약까지 중복 가입해도 총 의료비를 초과해 보상받을 수 없다. 실제 발생한 비용을 한도로 두 보험사가 비례해 분담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이러한 보상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안내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계약 전환의 번복 가능성과 중복 보험료 부담 해소 방안이 구체화되면서 실손보험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환 철회는 계약자별로 최초 1회만 허용되는 점, 철회 후 재전환이 제한되는 점 등은 소비자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요소로 지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