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재생성 기사
보험업계, 사기 전력 설계사 차단 시스템 구축 시급
금융당국·보험사·GA 정보 공유 체계 미비로 '이직 사각지대' 발생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의 영업 활동 제한을 위한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실효성 있는 차단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6개월째 소위원회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 업계에서는 사기 전력자가 다른 회사로 옮겨가며 영업을 계속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설계사는 2024년 2017명으로 2021년 대비 71.2%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 피해액은 167억원에서 237억원으로 42% 증가했으며, 수사 의뢰 건수도 2022년 726건에서 2024년 1197건으로 65%나 늘었다. 특히 병원과 결탁하거나 SNS를 통해 브로커 역할을 하는 조직적 사기 사례가 증가 추세다.
현재 보험설계사의 징계 및 사기 이력은 금융당국과 보험협회의 'e-클린보험서비스' 등 일부 시스템에서 관리되지만, 보험사와 GA(법인보험대리점), 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에서 105개 GA 중 71개가 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위촉했고, 이 중 69개는 별도의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보험사·GA·수사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 ID 시스템 ▲AI 기반 경력 증빙자료 위변조 검증 ▲블록체인 기반 제재 이력 검증 구조 등 기술적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사기 전력자의 등록 취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험학계와 법조계는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에 대한 가중처벌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전문가 집단의 사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한 점을 고려할 때, 업계 자정 노력과 함께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FC들은 고객 상담 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의심 사례를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