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당시 해지 이후에는 보험료 환급을 포함한 모든 계약 관계가 종료된다고 안내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E씨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해외 장기 체류자에게 실손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는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식 제도이기 때문이다. 피보험자가 연속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제시하면, 보험사는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명확하다. 실손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외에서 치료받은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동안은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보험료는 계속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장기 체류 시 보험료를 납입 중지하거나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환급 조건은 간단하다.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출입국 기록, 체류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문제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다.
만기가 된 계약의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환급 요청이 가능하다. 보험료 반환청구권은 상법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3년간 유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E씨처럼 중도에 해지한 계약의 경우는 상황이 복잡하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 목적상 해지 이후에도 해외 체류 기간 중 보험료를 환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보험사에 반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보험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보험사마다 대응이 다를 수 있고 같은 보험사라도 사안에 따라 달리 처리할 수 있다.
첫째, 해외에 장기 체류할 예정이라면 출국 전 보험사에 보험료 납입 중지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 미리 조치하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환급받는 번거로움도 없다.
둘째, 이미 해외 체류를 마치고 돌아왔다면 가능한 한 빨리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만기 계약의 경우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없게 된다.
셋째, 보험 해지 전 반드시 해외 체류 기간 보험료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씨의 경우처럼 해지 후에는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지 전에 먼저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넷째, 출입국 기록 등 체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면 좋다.
해외 장기 체류자의 실손보험료 환급 제도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제도지만,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환급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나 가족 중에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사람이 있다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 신청을 검토해보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