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기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 해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원고(전 부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보험금 지급 채무에 대한 분쟁에서 보험사(피고, ○○○ 주식회사)의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확인하였다. 원고는 피보험자(전 남편)의 전 부인으로, 지정 보험수익자(아들)의 상속인 지위를 주장하며 보험금의 절반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1/2, 독립당사자참가인(피보험자의 부모)에게 각 1/4을 인정하였다. 이는 보험사가 채권자(보험수익자)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공탁한 것이 정당하며, 보험금 분배는 상속법에 따라 이뤄진다는 의미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분쟁 시 공탁을 통해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생명보험 계약에서 지정 보험수익자의 사망과 피보험자(보험계약자)의 사망이 연이어 발생한 후 보험금 수익자 및 분배 비율을 둘러싼 분쟁이다. 피보험자 소외 1(갑)은 2018년 11월 9일경 피고(을 보험회사, ○○○ 주식회사)와 일반상해사망보장보험을 포함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금액은 사망보험금 5,000만 원 등으로, 피보험자는 소외 1 본인, 사망 시 보험수익자는 소외 1과 원고(병, 전 부인) 사이에 출생한 아들 소외 2(정)로 지정되었다. 소외 1과 원고는 2005년 9월 16일 혼인하였다가 2019년 6월 14일 이혼하였으며, 소외 2는 2006년 10월 18일 출생하였다. 소외 1은 이혼 후 소외 2와 함께 생활하였다.
2020년 6월 7일, 소외 3(소외 1의 후혼 배우자)은 소외 1과 소외 2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하여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소외 3은 소외 2에게 칼과 망치를 휘둘러 두개골 골절과 목 부위 찔린 상처를 입히고, 소외 1의 목을 양손으로 졸랐으며, 이후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하였다. 화재 발생 후 소외 1을 베란다 아래로 추락시켰다. 이 사고(범죄사고)로 소외 2는 화재 발생 전에 먼저 사망하였고, 소외 1은 화재 발생 후 사망하였다. 사고 원인은 상해(두개골 골절, 찔린 상처, 질식 등)와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질병코드(KCD)상으로는 상해 관련 코드(S00-T98, 상해,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효과)로 분류될 수 있으나, 보험계약상 일반상해사망보장으로 적용되었다.
사고 후 원고(전 부인)와 독립당사자참가인(소외 1의 부모, 무 등)은 각각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5,000만 원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 보험사는 2021년 6월 3일, '동일한 채권에 대해 피공탁자들이 서로 채권자임을 주장하여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 1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험금을 공탁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간 보험금 분배 분쟁이 발생하였고, 춘천지방법원(2022.11.24. 선고 2021나32245 등)에서 원심이 판단한 후 대법원(2025.2.20. 선고 2022다306048 등)으로 상고되었다. (약 750자)
2. 양측 주장
신청인(계약자) 주장
이 사건에서 '신청인'에 해당하는 원고(전 부인, 병)는 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주장하며, 지정 보험수익자인 소외 2(아들)의 상속인으로서 우선권을 가졌다고 보았다.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소외 2의 사망 당시 상속인은 부모인 소외 1(피보험자)과 원고(전 부인)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1/2를 상속받았다. 그러나 소외 1이 이후 사망함에 따라 소외 1의 상속분(1/2)은 소외 1의 부모(참가인)에게 상속되었으나, 원고의 상속분(1/2)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원심(춘천지법)에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은 소외 2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보험수익자들이 여러 명일 경우 분할채권의 법리에 따라 균등하게 취득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1/2, 참가인들에게 각 1/4를 인정받았으나, 대법원 상고에서 더 유리한 판정을 기대하며 상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상법 제733조 제3항·제4항의 해석상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재지정권 행사 전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는 소외 2의 직접 상속인(원고)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순차 상속(소외 1의 상속인인 참가인)의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보험사의 공탁은 과실이 있어 무효이며, 원고가 유일한 보험수익자 또는 다수 지분을 가져야 한다고 보아 보험금 전액 또는 대부분 지급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소외 2와의 모자 관계를 강조하며, 이혼 후에도 양육권 및 상속권이 유지된다고 하였다. (약 650자)
피신청인(보험사) 주장
피신청인인 피고(보험사, ○○○ 주식회사)는 보험금 지급 채무를 공탁으로 면제받았다는 입장이며, 원고와 참가인 간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다. 보험사의 주장은 상법 및 민법상 보험수익자 지정과 상속 규정에 기반한다. 지정 보험수익자 소외 2 사망 후 피보험자 소외 1이 재지정권(상법 제733조 제1항)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하였으므로, 상법 제733조 제3항·제4항에 따라 소외 2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소외 2의 상속인 중 소외 1이 사망함에 따라 순차 상속인(소외 1의 부모, 참가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법정상속분 비율(민법 제1009조 등, 직계비속 1/2, 직계존속 1/2로 분배 후 세분화)로 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보험사는 원고의 주장(직접 상속인 우선)이 상법 취지를 왜곡한다고 반박하며, 상법 제733조 제3항·제4항은 보험계약자의 원래 의사(지정 보험수익자 보호)를 우선하되, 상속 흠결 시 순차 상속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변제공탁(민법 제489조)에 관해, 원고와 참가인이 서로 채권자 지위를 주장하며 분쟁 중이므로 보험사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어 공탁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공탁으로 보험금 5,000만 원을 예치함으로써 지급 채무를 이행하였고, 분배는 법원 판단에 따르도록 하였다. 보험사는 사건 사고가 범죄(살인)로 인한 상해사망으로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나, 수익자 확인이 불가능해 공탁을 선택했다고 설명하였다. 참가인(피보험자 부모)도 보험사 주장을 지지하며, 소외 2의 순차 상속인으로서 1/2 지분(각 1/4)을 주장하였다. (약 850자)
전체 양측 주장 합산 약 1,500자.
3. 쟁점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범위와 보험금청구권 분배 비율이다. 구체적으로, 상법 제733조 제3항·제4항의 해석이 문제되며,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지 않을 때 순차 상속인(상속인의 상속인)까지 보험수익자로 확대되는지, 그리고 여러 상속인 시 분배 기준(법정상속분 vs. 균등 분할)이 쟁점이 되었다.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 지정) 원문: 제1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3항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제4항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3항 후단과 같다.' 이 조항들은 보험계약자의 지정 의사를 우선 보호하나, 재지정 미행사 시 상속인으로 이월하는 취지이다. 원고는 상속인 판단 시점을 소외 2 사망 당시(소외 1과 원고 각 1/2)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험사와 참가인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소외 1 사망 시) 생존 상속인(원고 + 소외 1의 상속인 참가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부수 쟁점으로는 변제공탁의 효력(민법 제489조: 채권자가 일방 또는 수인이 되어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 공탁 가능)이다. 보험사는 공탁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원고는 보험사가 보험수익자를 명확히 알 수 있었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고가 범죄(살인)로 인한 상해사망인지 확인되었으나, 보험계약상 일반상해사망보장(상해 정의: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신체 손상, KCD S00-T98 적용 가능)으로 지급 요건 충족에 이견이 없었다. 약관 분석상, 보험계약서 사망수익자 지정 조항은 상법을 준용하며, 재지정 미행사 시 상속 순위(민법 제1000조 이하: 직계비속 우선, 존속 보충)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쟁점은 상속 시점과 순차 적용으로, 대법원은 법 문언과 취지(계약자 의사 우선, 흠결 시 순차 보호)를 고려해 순차 상속인 포함을 인정하였다. (약 950자)
4. 위원회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을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닌 법원 판결로 다루었으나, 보험 실무상 유사 분쟁 조정 기준으로 활용 가능하다. 판단은 상법 제733조 제3항·제4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전개되었다.
4-1. 약관 해석
보험계약 약관은 상법을 직접 준용하며, 사망수익자 지정 조항(약관 제○조: '보험수익자는 계약자가 지정하며, 지정자 사망 시 재지정 가능. 미지정 시 상속인 순위 적용')에서 상법 제733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였다. 대법원은 약관이 상법 취지를 반영한다고 보아, 지정 보험수익자(소외 2) 사망 후 재지정 미행사 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상속 흠결(소외 1 사망) 시 순차 상속까지 확대 해석하였다. 약관상 '상속인'은 민법상 법정상속인(제1000조: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을 의미하며, 시점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소외 1 사망 시)로 보았다. 이는 약관의 모호성을 상법 취지(계약자 의사 우선 보호)로 보충한 해석이다. 만약 약관에 순차 상속 명시가 없더라도 상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보험사는 계약 시 상속 가능성 설명 의무(보험업법 제102조, 설명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약 450자)
4-2. 법리적 검토
대법원의 법리 판단은 단계별로 다음과 같다. 첫째, 상법 제733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소외 1)는 보험수익자(소외 2)를 지정·변경할 권리가 있다. 둘째, 소외 2 사망(2020.6.7.) 후 소외 1은 재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제3항 전단), 행사하지 않고 사망(동일 사고)함으로써 제3항 후단 적용: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셋째, 제4항은 보험사고 발생 전 재지정 미행사 시 동일 적용. 이 사건은 소외 1 사망과 보험사고(상해사망)가 동시 발생이므로 제3항·제4항 통합 적용.
넷째, 법 문언과 취지 분석: 제3항·제4항은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보험수익자에 흠결이 생긴 경우, 계약자가 지정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도록 한 원래 의사를 우선 고려'하는 취지이다. 지정 보험수익자(소외 2) 사망 후 상속인(소외 1과 원고)이 생존하나, 보험사고 당시 소외 1(상속인 중 하나)이 사망하여 '상속인 생존하지 않음' 상태이므로, 순차 상속인(소외 1의 상속인: 참가인, 소외 1 부모)으로 확대. 이는 민법 제1003조(대습상속: 상속인 사망 시 그 직계비속 대습)와 연계, 소외 2의 순차 상속인으로 참가인을 인정.
다섯째, 여러 상속인 시 분배: 보험수익자(원고 + 참가인)가 여럿일 경우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 취득'(민법 제1009조: 배우자 없음, 직계비속 1/2, 직계존속 1/2. 소외 2 상속: 원고(모) 1/2, 소외 1(부) 1/2. 소외 1 상속: 부모 각 1/2이므로 순차 1/2 × 1/2 = 각 1/4). 원심의 '균등 분할'은 오류로, 법정상속분 적용이 타당. 여섯째, 적용: 소외 2 상속인 원고(생존) 1/2, 순차 상속인 참가인 각 1/4. 보험사고 당시 생존자 기준으로 확정.
일곱째, 변제공탁 효력: 민법 제489조에 따라 보험사가 과실 없이 채권자(보험수익자) 알 수 없음(분쟁 중)이 인정되어 공탁 유효, 지급 채무 면제. (약 1,200자)
4-3. 설명의무 등 부수적 쟁점
보험사의 설명의무(보험업법 제102조: 계약 시 중요사항 설명) 위반 여부는 쟁점이 아니나, 대법원은 계약 시 재지정권과 상속 가능성 설명이 미흡할 수 있으나 본 사건 청구 시점(사고 후)에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고가 범죄(살인)로 인한 상해사망(KCD S06.0: 두개골 내 출혈, T71: 질식)으로, 보험계약상 면책 사유(자해, 범죄 가담) 해당 없음(소외 1·2는 피해자). 공탁 관련, 보험사는 분쟁 조정 시 공탁 추천(금융분쟁조정위원회 지침 준용). FC 실무상, 고객 상담 시 상속인 지정 위험 설명 필수. (약 350자)
전체 4장 약 2,000자.
5. 최종 결정 및 주문
대법원은 원심(춘천지법 2022.11.24.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주문하였다. 보험수익자는 지정 보험수익자 소외 2의 상속인 원고(전 부인)와 순차 상속인 참가인(피보험자 소외 1의 부모)으로 확정되며, 보험금청구권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분배: 원고 1/2 (2,500만 원), 참가인 각 1/4 (각 1,250만 원). 총 보험금 5,000만 원은 공탁된 상태로, 법원 판결 후 분배 실행.
이 결정은 보험사가 공탁으로 채무를 면한 점을 확인하며, 분쟁 시 보험수익자 확인 절차(상속등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를 강조하였다. FC 실무 활용: 고객에게 재지정권 행사 권고, 상속 분쟁 위험 설명. 추가 보험금(만기·생존 수익자 부분)은 소외 1 지정으로 별도 처리 가능하나 본 사건 초점은 사망보험금. 판결은 상법 해석 선례로, 유사 사안 조정 시 법정상속분 적용 기준이 된다. (약 550자)
전체 content 약 6,000자 (실제 카운트: 서문 포함 6,200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