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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추진한 핵심 정책성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균형성장, 국가 정상화와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 생명존중사회 조성과 재난 피해 최소화 등 3대 분야에서 국민의 삶에 행복을 더하고 안전을...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과거 재심 무죄 사건 관련자 등의 포상을 발굴해 취소 절차를 지원하고, 취소 사유 공개 확대와 실물 환수율 제고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고...
국방부는 24일 12·12 군사반란에 참여한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무공훈장 수여를 취소하는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군사반란의 불법적 성격을 반영한 조치로, 보훈 제도의 공정성과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1979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