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경기도 광명시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는 설계 단계의 오류와 시공·감리 전반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4월 2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와 형사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병·의원과 약국 등 현장 점검과 함께...
앞으로 산림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림청은 산림사업체와 산림기술자의 위법행위를 상시 접수하기 위해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내에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0일...
조달청이 공사 입찰 시장에서 브로커와 입찰견적대행사의 불법 개입을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조달청은 5월 29일부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물품과 용역 입찰에만 적용되던 브로커 불공정 행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과 관련해 SNS에서 퍼진 허위 정보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4월 2일, ‘정부가 개인의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최초로 유포한 사람과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분야 업체에서 발생한 폭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특별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2026년 3월 1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발표된 이번 조치는 회사 대표의 위협적인 행동과 폭언 등이 노동자 안전과 권익을 침해한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