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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연 위원장 "미래 개헌에 AI 기본권 담아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5일 제주에서 열린 제39회 한국경제인협회 경영자 제주하계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헌법적 과제를 제시했다. 'AI 기본권과 국민통합'을 주제로 한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기술 발전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 법제처, 5극3특시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의 장 열어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문병효)와 공동으로 '제4회 지방자치입법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광역행정 특별법과 지방자치법령 간 체계정합성'과 '지방분권 합리화 관련 개헌 방향'을 주제로...

  • [차관동정] 김이탁 제1차관, 24일 인도네시아 국민평의회 부의장 면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4월 24일 오후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인도네시아 국민평의회(MPR) 부의장 에디 바스코로 유도요노(Edhie Baskoro Yudhoyono)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인프라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월 1일...

  • 국민주권정부 38대 대표성과 및 123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수위 없이 폐허...

  •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개헌 관련 제도개선 과제 제안

    서울=뉴스데스크 | 국무조정실은 2026년 3월 20일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개헌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배포되었으며, 개헌 논의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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