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손목을 다친 국가유공자 예비역이 손목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다리 기준으로 상이등급을 심사받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잘못된 상이등급 판정을 취소했다. 상이등급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전날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경우, 충분히 잠을 잤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었다면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아침 출근길에 숙취 상태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라도 범죄 이력이 확인되면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균형 있게 살펴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6월 1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근 카페에서 공공데이터와 AI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 공직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자리는 평소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방식 개선과 AI 기반 행정혁신에 관심이 많았던 한 후보자가 현장 실무자들로부터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6월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국민권익자문위원회 위원 44명을 위촉하고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문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 각계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원로급 인사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일 국민 고충 해소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9대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국민이 정책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재명...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장 등 10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1일,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6월 개방형 직위’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대상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