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하천과 계곡에 난 불법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원칙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 10일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하천과 계곡의 본래...
행정안전부가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위성사진이나 항공사진 등 방대한 국토공간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불법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잦은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해 하천과 계곡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즉시 실시한다고 2026년 2월 27일 밝혔다. 재난경감과가 주관하는 이번 조사는 하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