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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6,037명(누계)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추가로 확대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16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총 101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61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지원 기반 마련…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지원 체계가 한층 명확해진다. 정부는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7일...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6,011명(누계) 인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3월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를 추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인정으로 피해자 총 인정 인원은 누계 6,011명에 달하게 됐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장기적인 환경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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