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 범죄 예방’ 영상을 제작했다. 이 영상은 7월 1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송출될 예정이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란 가해자가 온라인을 통해...
7월부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나 상담을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1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쟁 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야...
인공지능(AI) 서비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아동·청소년이 유해 정보에 노출되거나 서비스에 과몰입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부, 산업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고도화에 따른 부작용을 살펴보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 12일 서울에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2기...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7기 민간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불법사행산업 근절, 그리고 중독 및 도박 문제 예방·치유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신임 민간위원들은...
신한라이프 최고경영자가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에 동참했다. 천상영 사장은 18일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경각심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은 온라인 환경에서...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형사미성년자, 일명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2차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이는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와 보호의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생명보험업계가 고객 중심 전략을 강화하며 보장성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 생명보험사는 최근 상품 라인업을 재정비하며 사망·질병 등 핵심 보장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는 보험 본연의 기능인 위험 보장에 방점을 둔 전략으로, 시장...
서울경찰청이 주도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에 금융계 기업들이 연이어 동참하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이 13일 공식적으로 참여를 알리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가운데, 송춘수 대표가 캠페인의 릴레이 참여자로 지목됐다. 이 캠페인은 불법 사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