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딱한 법전 대신 체험과 공연이 가득한 법 축제가 열린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오는 4월 25일 제63회 법의 날을 기념해 대전·부산·광주에 위치한 솔로몬로파크에서 '2026 법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형사미성년자, 일명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2차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이는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와 보호의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