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혁신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기반시설 조성 위주에서 사람 중심의 프로그램 사업으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용도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반시설 조성...
정부가 '선별적 보호'에서 '모두의 복지'로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고 새 정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