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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개정 '주차장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직접 발로 뛰었다. 김 장관은 6월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동주택을 찾아 주민, 관리사무소 관계자, 경비원, 강남구청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법 개정 취지를...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한 마을 경관...
6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을 위해 영상정보를 더 널리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되고,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도 정부가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국민 보호와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총 81개 법령이 6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회는 2026년 1월 29일 본회의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들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 주차장 이용 편의성 확대, 자동차 관리 체계 강화 등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