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소 발전, 폐플라스틱 재활용 연료, 의료용 대마 등 신기술을 실제 사업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7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새로 지정해 총 13건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배달 목적의 ‘전기 이륜차’에 적용되는 공제보험료 할인율이 기존 1%에서 17.5%로 확대됐다.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전기 이륜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제보험 할인 확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을 강조했다. 2026년 1월 4일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1.5.월 조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디지털 편의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