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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축물 분양계약의 해약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고 오는 6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분양자의 해약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약이 가능한 조건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27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의사 선발 비율과 지원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20일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청과 하청 기업 간 노동조합 교섭을 원활히 하고, 특히 하청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가 주관한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