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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앞으로 공무원들은 복잡한 법령과 판례를 검토할 때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공동으로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개발해 7월 14일부터 모든 중앙·지방...

  •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법제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법령 검토 서비스인 'AI 법령 비서'를 7월 14일부터 전 중앙·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개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검토할 수...

  • AI 발견 고위험 취약점에 대한 신속한 보안 패치 적용을 「적극행정」으로 인정, 면책 적용

    앞으로 공무원들은 법령과 판례를 일일이 찾지 않아도 AI가 즉시 답변해주는 'AI 법령 비서'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4일부터 중앙·지방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시범 개시한다고...

  • 2025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 중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이번 개선 작업을 통해 총 233건의 조례·규칙이 개선되었으며, 이 중 51건은 각 지자체가...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 관계기관 간담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16일 오후 4시, 전라남도 나주시에 있는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통합특별시장 및 교육감 당선인, 전남·광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카운트다운, 출범준비 전 분야 종합점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출범 준비 상황을 전 분야에 걸쳐 종합 점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 15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종합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황기연 전라남도...

  •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시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현황 점검

    행정안전부는 6월 10일 김민재 차관이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서점 대표들과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먼저 김 차관은 광주광역시청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추진 현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3월 5일...

  • 농촌진흥청-법제처, 지방농촌진흥기관 공무원 자치법규 입안 역량교육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법제처와 협력하여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사흘간 충남 태안에 있는 법제교육원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농촌진흥청과 법제처가 협업한 첫 기관 간 연계...

  • 법제처,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공모전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법령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 서비스를 찾기 위해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법령정보가 단순한 법률 문서를 넘어 국민 생활과 산업, 교육, 연구 등...

  •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경상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4월 1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상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경상권 5개 시·도의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장설명회는...

  •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수도권·강원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가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현장설명회가 수도권과 강원권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법제처는 지난 5월 1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서울·인천·강원·경기 지역 기초지방정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 지방의회에서 임기 만료 1년전에는 외유성 연수가 금지되네요 오호라 통재라!

    1. 핵심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의회의원들의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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