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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사업주의 임금체불과 불법 브로커에 의한 인권침해, 산업재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4월 23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1차장...
고용노동부가 민간 노동권익재단과 손잡고 국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17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4개 노동권익재단과...
법무부는 학교 현장에서의 헌법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법제처, 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26년 1월 30일 밝혔다. 이 협약은 배포 즉시 보도된 바 있으며, 학생들이 헌법의 기본 원리와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 환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