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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제25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7월 24일 제2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기 위원회의 상임위원 2명을 추가로 위촉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위촉된 상임위원들은 통신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 정부-홈쇼핑-중소기업, 상생협력 약속

    정부와 홈쇼핑 업계, 중소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협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12개 TV·데이터 홈쇼핑사와 협력 중소기업 대표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홈쇼핑...

  •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7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4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7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 신임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 분류와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총 9명의 위원으로...

  •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권익을 지킨다!" 전국 '시민고충처리위' 대표, 한자리에 모여

    전국 곳곳에서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6년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열고, 지방 고충민원 처리 기관의 역할 강화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이순신 특별전' 등 국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하고, 혁신 이끈 문체부 주역에게 2차 특별성과 포상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4월 29일, 정책 현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 13명에게 2차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차 포상에 이은 두 번째로, 최휘영 장관은 국민 관점에서 혁신과 파급 효과를 창출한 직원들을 선정해 격려했다. 가장 큰...

  • 2026년 제7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5월 8일 제7차 위원회를 열고 TV 수신료 관련 제도 개선, 방송 3법 후속 조치, KT의 불법 행위 제재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시청자 권익 보호와 통신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가장 먼저 수신료와...

  • [관계부처합동] 통신분쟁조정 상임위원, 국민이 직접 추천

    앞으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상임위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인사혁신처는 19일, 오는 26일까지 '국민추천제'를 활용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4명을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다양한 현장 경험과...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게재자 기준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6년 5월 8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게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국내외 대형 디지털 플랫폼...

  • '이용자 동의없는 국제전화 가입' 사실조사 착수

    서울=정책뉴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국제전화 서비스에 가입이 이뤄진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착수한다고 2026년 1월 14일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제기된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통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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