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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 24일 2026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고(故) 강태군 씨(사고 당시 60세)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무릅쓰고...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로,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사항...
앞으로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도 특허심판원의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무료로 심판 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