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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월 23일 오후 6시, 정은경 장관 주재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되는 나흘 전날 열린 것으로, 지역사회...
보건복지부가 병원 비급여 항목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설계를 추진 중이다. 이는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간병 급여화를 위한 기초 작업이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관리급여로 전환할 비급여 항목 선정 기준과 절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