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가공한 개인위치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AI) 데이터 학습이나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방과 해경도 경찰처럼 긴급구조 상황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고, 불법...
방송통신위원회가 2026년 6월 29일 제20차 위원회를 열고 주요 정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 이행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