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종합대책과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성폭력 등 중대한...
기획예산처가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30개 정부 부처를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를 5년 만에 다시 연다. 이번 설명회는 5월 12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30개 부처를 대상으로...
기획예산처는 2026년 1월 29일 국민참여예산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주권 정부'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국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깊이...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한다. 2026년 1월 29일 조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된 이번 행사는 '주민·전문가·공무원 한 자리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현장목소리 담는다'라는 제목으로, 재정협력과가...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15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16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다. 기존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