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아이디어 보호를 지원하는 '아이디어 컨설팅 데이'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기술적 애로를 해소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전문 수사조직을 대폭 확대한다. 지식재산처는 6월 29일 기술 유출·탈취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6월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IP)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발명을 하더라도 특허를 받으려면 사람이 발명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단순히 AI에 지시를 내리고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설사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6월 9일...
디자인을 창작하는 디자이너나 기업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디자인이 모방된 제품이 온라인 시장에 유통되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개인 창작자는 침해 제품을 찾아내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건물배관용 연결부품(조인트) 제조업체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업체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지식재산(IP)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4월 10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도 제2차 지식재산 정책 공개 토론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주요 공공기관 대상 본인전송 확대 조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9일 공포돼 오는 8월 20일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