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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산정부터 집행까지… 실무 매뉴얼 마련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인 '안전관리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실무 매뉴얼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2026년 6월 30일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항만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 예방한다

    해양수산부가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로부터 항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항만안전관리비의 사용처를 확대해 근로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6월 26일부터 '항만안전관리비 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 [보도자료]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선성과

    정부가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현장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4월 24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에 '2025년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 개선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12월 1일 중소기업인들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직접 전달한 100건의...

  • 파인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서울=뉴스데스크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3월 24일 파인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파인건설은 여러 건설 공사에서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을 지연하고 부당한 경비를 환급받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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