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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관 법률인 공중위생관리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미용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애인 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각 법안은 공포 후 1년 또는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20일 장애인학대 조기 발견을 강화하기 위한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장애인학대 피해를 사전에 막고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식 발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