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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관 법률인 공중위생관리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미용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애인 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각 법안은 공포 후 1년 또는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은 2026년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20일 장애인학대 조기 발견을 강화하기 위한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장애인학대 피해를 사전에 막고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식 발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