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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산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와 유사한 위험을 가진 보강토옹벽 60곳을 집중 점검하고, 민간 전문가를 통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에서 위험도가 높은 보강토옹벽 60개소를 특별 점검한다. 이번 조치는...
1. 핵심 내용 국토교통부는 2025년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12월 4일부터 시행되며, 중·소규모 노후 및 취약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