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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발전사업 허가만 받고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으면서 전력망 접속 용량을 장기간 점유하는 이른바 '지연·허수 사업'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이 오는 7월 20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