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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고시 3종을 제정·발령했다. 이번 고시는 선발고시, 지원고시, 의무복무고시로 구성되며, 이로써 지역의사제의 법령 체계가 완성됐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사인력...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27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의사 선발 비율과 지원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